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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건설사 도산, 어떻게 대비할까?

by 새집두꺼비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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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분양 시장은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그 영향을 크게 받곤 하죠. 최근, 건설사의 부도 소식이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부도 발생 시 분양계약자의 대처법

건설사의 부도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도금 납입 중단의 중요성

우선, 건설사가 도산하는 경우 중도금 납입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납부를 멈춰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 건설사가 부도나도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의 의미와 한계

분양보증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의미합니다. 만약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면,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부도 후 납입된 금액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재무 상태 체크의 중요성

분양 계약 시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도금을 선납하여 가격 할인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부도 시 발생하는 계약자의 피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자의 피해는 다양합니다.

추가 비용의 부담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같은 옵션 비용은 HUG의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이 됩니다.

이자 부담의 문제

중도금 대출 등의 이자 부담도 계약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HUG는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지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특수성

일반 분양계약자와 달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HUG 보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아파트 분양계약자의 주의사항

HUG 분양보증은 주로 아파트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분양계약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

비아파트의 경우,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UG 분양보증 가입 여부 확인

비아파트 분양계약자는 건설사가 HUG 분양보증에 가입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건설사의 부도는 분양계약자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의 중단, HUG 분양보증의 활용, 추가 비용과 이자 부담, 비아파트 분양계약자의 특수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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