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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고자 하는 1인가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3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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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접근성: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접근성이 높습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입니다.
- 보증료율: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 가입 절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
- 보증료율: HF의 전세지킴보증은 3개 기관 상품 중 보증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 가입 대상: 전세대출 없이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이들은 HF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택가격 평가: 주택가격 평가는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따지거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분양가액의 90% 등으로 산정됩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임차보증금 한도: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가입 대상 임차보증금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 보증료율: 개인용 기준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83%, 아파트 외 기타주택은 연 0.208% 수준입니다.
- 가입 대상: 임차보증금이 높은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기관별 차이와 선택 기준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임차보증금 한도와 가입 조건 등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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