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조건, 한도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29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특히 무주택 가구를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 대출 관련 세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및 조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적용됩니다.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 기준

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은 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일반적으로 70%,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80%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선택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및 적용 기간

특례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년간 1.6%에서 3.3% 사이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2.7%,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의 조건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정은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습니다.

특례금리 연장 조건

자녀를 더 낳으면 특례금리는 0.2%p 추가로 낮아지며, 특례기간은 5년 늘어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0.1%p, 추가출산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등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되며,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지원 조건 및 한도

전세자금 대출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100㎡)입니다.

대출한도 및 특례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입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나, 대출 만기는 5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됩니다.

우대금리 조건

기존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매매 0.1% 등이 적용됩니다. 아이를 더 낳을 경우 금리는 0.2%p 더 낮아지며, 특례 기간도 4년 연장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대출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