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비 부담 기준과 해결 방법

원상복구의 개념과 중요성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의 재산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임차인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LH 기준에 따른 원상복구비 부담

2023년 LH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 청구 기준과 단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으로 나누어집니다.

임대인의 부담 요소

LH 기준에 따르면, 임차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손상은 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여기에는 곰팡이,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자연적인 마모와 변형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벽에 못이나 피스를 박아 생긴 자국,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벽지 눌림 자국 등은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곰팡이와 누수로 인한 손상

습기와 누수로 인한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은 자연적인 손상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못과 피스 자국

생활에 필요한 커튼 설치 등으로 인한 못 자국도 임대인의 부담에 포함되지만, 과도한 못 사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임차인의 부담 요소

임차인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벽지 낙서, 바닥재 훼손, 이사 중 발생한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고의적 손상과 과실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벽을 훼손하거나, 과실로 인해 생긴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 중 발생한 손상

이사 과정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생한 바닥재나 벽지 손상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원상복구비 갈등 해결 방법

원상복구비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 전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셀프 인테리어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넣어 임대인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사진 촬영의 중요성

입주 전 집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담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 상태, 바닥재의 흠집 등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상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상복구비 단가

LH가 제시한 단가표에 따르면, 다양한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 교체 비용, 바닥재 수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적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