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야게 꼭 요구해야하는것

임대차 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

공인중개사의 책임 확대

새로운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보호 방안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선 순위 권리관계란?

선 순위 권리관계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권리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절차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 서류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나 열람 동의한 정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 및 설명서 작성 의무

공인중개사는 확인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보호제도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설명

또한,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추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여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 등 설명 의무

관리비 항목별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별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비 분쟁 예방 방안

이를 통해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정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여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