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수익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히 분양권 양도세율과 전매제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변화

2023년 3월 27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
•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 전매제한 기간 3년
• 서울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기간 1년
• 기타 지역: 전매제한 기간 6개월

규제지역 내 분양권 매매 시 양도세율

규제지역 내 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발표일 전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무주택 1세대가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 및 단기 보유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해당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불하면 해당 조건이 면제됩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모든 세대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주택 구매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